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사퇴를 포함해 선관위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에 나서고 있고 <br /> <br />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는, '선관위 길들이기'라고 맞서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선관위를 둘러싼 '직무 감찰 대상' 논란은 여야의 입장에 따라 공수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를 둘러싼 논쟁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를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 당시 여야도 격론을 벌였는데 <br /> <br />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선관위는 독립기관이 아니라며 대상에 넣어야 한다, <br /> <br />야당인 민주당은 '독소조항' 가능성을 근거로 빼자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자유당은 야당의 주장을 선관위의 로비 결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고 <br /> <br />민주자유당 시절과 정반대 논리를 펼칩니다. <br /> <br />"선관위 공무원들이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하도록 감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" <br /> <br />지금의 민주당 주장과 똑같죠? <br /> <br />반대로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이 감사원을 감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재오 의원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, 역시나 처리는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까지 들어보면 MB 정부는 어땠을지 계산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2011년 여야 공수는 다시 바뀌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10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되었고, <br /> <br />역시나 목적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빼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입법 대치는 현재 진행형, <br /> <br />국민의 힘, 전주혜 의원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을 지난해 6월 발의했고, <br /> <br />연이어 민주당 이형석, 조응천 의원이 반대의 논리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례없는 '특혜 채용 의혹'으로 다시 정치권 공방 한복판에 선 선관위, <br /> <br />비리 책임에 대한 규명은 물론 선관위를 '완전한 독립 기구'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라 사무처의 전횡을 막을 수 없는 현실 등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기관장이 5부 요인에 들어가는 헌법상의 독립 기구지만 여야 밥그릇 싸움에 휘둘렸던 선관위가 이번 논란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지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광연 (ky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051604414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